우리나라의 에너지 복지 정책은 화석연료중심의 에너지 바우처를 주요 프로그램으로 하고 있어,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한계를 지님. 태양광 등 보다 지속가능한 재생에너지 기반 프로그램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본고는 에너지 복지 정책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에너지경제연구원의 2020년 가구에너지패널조사(에너지경제연구원, 2024) 자료를 바탕으로 '저소득 1인 가구 대상 태양광 패널 설치 편익'을 시나리오 기반으로 제시하였음.
우선 기초분석으로 저소득 가구의 사회경제적·에너지 사용 특성 분석 결과, 저소득가구는 일반가구와 비교해 고연령, 높은 여성 가구주 비율, 작은 가구원 규모가 특징적이었으며 상대적으로 아파트보다 열효율이 낮은 단독주택 거주 비율이 높게 나타났음. 주난방연료로 도시가스 사용률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으며 냉난방만족도도 낮았음.
다음으로 태양광 패널 사용 가구 분석 결과, 태양광 패널 이용률은 낮은 반면, 실제 설치·이용하는 경우 비용 절감에 따른 주관적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음. 이는 에너지 지원 정책에서 재생에너지 활용 확대의 필요성을 제시함.
저소득 1인 가구 600W 태양광 패널 설치 편익 시나리오의 주요 결과와 함의는 다음과 같음.
편익 추정 기간인 25년간 설치 가구에서 사회적 편익인 전기요금절감 효과와, 사회·환경 편익인 탄소배출 감소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추정됨.
구체적으로 25년 동안 총 3,036,086원의 전기요금 절약과 1,274,725원의 사회·환경 편익 발생이 시나리오에서 예측되었으며, 이를 합산한 총편익은 4,310,811원으로 추산됨.
패널 설치를 통한 가계 에너지 지출 감소는 저소득 가구의 경제적 압박 경감 뿐아니라, 다른 필수재 지출을 늘림으로써 삶의 질 및 복지 향상에 간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음.
이와 같은 사회·환경 편익은 사회, 기후 정의에도 긍정적 함의를 지님. 태양광 패널 설치 프로그램을 지속가능한 에너지복지 정책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태양광 에너지 복지 프로그램의 사회·환경 편익 분석:
저소득 1인 가구를 중심으로
시민환경연구소 조성하, 김대희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