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기후 변화 대응에 역행하는 한국 정부 정책을 규탄한다
- 포항 앞바다 석유·가스 탐사 시추 승인 철회하라
- 울산 앞바다 탄소 포집 및 저장 실증사업 재고하라
지난 6월 3일 산업통상자원부는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최대 140억 배럴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됐을 가능성을 발표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이에 대한 탐사 시추 계획을 승인했다. 재생에너지 및 탄소중립 부문 예산은 줄줄이 삭감되거나 폐지되고 있는 반면, 시추공 하나에 1000억 원이라는 예산을 석유·가스 탐사에 사용하겠다는 것은 한국 정부가 과거의 화석 연료 중심 사회로 회귀하려는 것인가 의심하게 한다.
지구 온도 상승 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이내로 제한하기 위해 2030년까지 2019년 온실가스 순 배출량의 43%를 감축해야 한다고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이하 IPCC)가 촉구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2035년까지 석유·가스의 상업 개발을 꿈꾸고 있는 모양새이다. 또한 시추 성공률이 20% 정도로 이는 굉장히 높은 수치라고 했지만, 동시에 성공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고도 말했다. 실제로 탐사 시추가 상업 생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불확실하다는 게 석유개발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후세대의 기후 변화 적응 능력을 높이기 위한 확실한 노력 대신, 도박에 가까운 정책 추진으로 기후 위기 대응에 정부의 의지가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한다.
뿐만 아니라, 인근 해역인 울산 앞바다에서 계획 중인 고갈 동해가스전 활용 탄소 포집 및 저장 (이하 CCS) 실증사업도 비슷한 맥락에서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다(기술적 한계로 인한 낮은 성공률과 같은 불확실성과 높은 비용 대비 미미한 감축 기여도 등)*. CCS는 산업활동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중 이산화탄소를 포집해 지하에 저장하는 기술로, 2022년 IPCC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CCS에 대한 의존을 경계해야 한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2023년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서 이를 활용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상향 조정했다.
IPCC 보고서에 따르면, 1.5도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화석 연료 사용 감소를 기본 전제로 하며, CCS 활용의 경우 잔여 연료 사용으로 제한했는데, 정부의 이번 탐사 시추 승인과 동해가스전 CCS 실증사업은 이에 정면으로 반하는 방향이다. 이에 시민환경연구소는 기후 변화 대응에 역행하고 있는 정부 정책 기조에 개탄을 금치 못하며, 이번 석유·가스 탐사 시추 계획 승인을 철회하고, CCS 실증사업에 대해 재고하길 촉구한다.
2024년 6월 4일
(사)시민환경연구소
이사장 윤준하 / 소장 백명수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 “시민환경연구소 (2024) 가장 억지스러운 기후위기 해법 - 탄소 포집 및 저장 기술의 현실과 국내 현황” 참조 (https://cies.re.kr/17/?idx=25631343&bmode=view)
논평
기후 변화 대응에 역행하는 한국 정부 정책을 규탄한다
- 포항 앞바다 석유·가스 탐사 시추 승인 철회하라
- 울산 앞바다 탄소 포집 및 저장 실증사업 재고하라
지난 6월 3일 산업통상자원부는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최대 140억 배럴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됐을 가능성을 발표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이에 대한 탐사 시추 계획을 승인했다. 재생에너지 및 탄소중립 부문 예산은 줄줄이 삭감되거나 폐지되고 있는 반면, 시추공 하나에 1000억 원이라는 예산을 석유·가스 탐사에 사용하겠다는 것은 한국 정부가 과거의 화석 연료 중심 사회로 회귀하려는 것인가 의심하게 한다.
지구 온도 상승 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이내로 제한하기 위해 2030년까지 2019년 온실가스 순 배출량의 43%를 감축해야 한다고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이하 IPCC)가 촉구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2035년까지 석유·가스의 상업 개발을 꿈꾸고 있는 모양새이다. 또한 시추 성공률이 20% 정도로 이는 굉장히 높은 수치라고 했지만, 동시에 성공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고도 말했다. 실제로 탐사 시추가 상업 생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불확실하다는 게 석유개발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후세대의 기후 변화 적응 능력을 높이기 위한 확실한 노력 대신, 도박에 가까운 정책 추진으로 기후 위기 대응에 정부의 의지가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한다.
뿐만 아니라, 인근 해역인 울산 앞바다에서 계획 중인 고갈 동해가스전 활용 탄소 포집 및 저장 (이하 CCS) 실증사업도 비슷한 맥락에서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다(기술적 한계로 인한 낮은 성공률과 같은 불확실성과 높은 비용 대비 미미한 감축 기여도 등)*. CCS는 산업활동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중 이산화탄소를 포집해 지하에 저장하는 기술로, 2022년 IPCC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CCS에 대한 의존을 경계해야 한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2023년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서 이를 활용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상향 조정했다.
IPCC 보고서에 따르면, 1.5도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화석 연료 사용 감소를 기본 전제로 하며, CCS 활용의 경우 잔여 연료 사용으로 제한했는데, 정부의 이번 탐사 시추 승인과 동해가스전 CCS 실증사업은 이에 정면으로 반하는 방향이다. 이에 시민환경연구소는 기후 변화 대응에 역행하고 있는 정부 정책 기조에 개탄을 금치 못하며, 이번 석유·가스 탐사 시추 계획 승인을 철회하고, CCS 실증사업에 대해 재고하길 촉구한다.
2024년 6월 4일
(사)시민환경연구소
이사장 윤준하 / 소장 백명수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 “시민환경연구소 (2024) 가장 억지스러운 기후위기 해법 - 탄소 포집 및 저장 기술의 현실과 국내 현황” 참조 (https://cies.re.kr/17/?idx=25631343&bmode=vi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