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에서 천명한 2030년까지 30% 보호구역 목표 달성을 위한 시금석
– 국내 해양보호구역 지정 뿐 아니라 이행 및 적절한 관리를 위한 예산 확보의 숙제
– 지역 기반 해양보호구역 연구 지원 절실
○ (사)시민환경연구소(소장 백명수)는 지난 해 12월 21일 해양수산부의 제주도 성산읍 오조리 주변 갯벌(면적 약 0.24 km2)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적극 환영한다.
○ 오조리 습지보호구역의 지정은 제주 지역에서 2016년 토끼섬 주변 해역이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7년만의 경사이며, 제주도 내 첫 번째 연안습지 보호구역이다. 이곳은 물수리나 노랑부리저어새 등 멸종위기 철새들의 주요 서식지이다.
○ 이번 보호구역 지정은 2022년 12월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채택한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의 2030년까지 해양의 30%를 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하는 목표 달성을 위해 해양수산부가 내딛은 매우 의미 있는 첫 행보로, 향후 실효성 있는 해양보호구역의 확대를 기대한다.
○ 해양보호구역 지정이 해양생태계에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가져오려면 보호조치에 대한 강력한 이행과 관리가 수반되어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해 말 해양보호구역 관리 예산을 전년 대비 68% 감액된 안을 국회로 보냈다. 이에 전국의 50 개가 넘는 시민단체들은 삭감된 예산을 살려내라고 강력히 촉구했으나 국회 역시 이를 외면하고 말았다.
○ 기후변화 위기 시대에 건강한 해양 환경을 지키는 것이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한 시점에 와있다. (사)시민환경연구소는 정부와 국회가 사전예방적 접근으로 해양보호구역 지정과 관리를 통해 건강한 해양 생태계를 보전하는 것이 훨씬 비용 효과적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를 위한 예산을 충분히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과학기술강국이라는 자부심 이면에는 해양보호구역 관련 과학 연구는 전무하다시피 한 불모지나 다름없는 부끄러운 현실에 처해있다. 중앙 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도 각 지역의 해양보호를 위한 과학 연구 지원을 대폭 확대할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
논평
제주도 오조리 연안습지의 습지보호구역 지정을 환영하며
–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에서 천명한 2030년까지 30% 보호구역 목표 달성을 위한 시금석
– 국내 해양보호구역 지정 뿐 아니라 이행 및 적절한 관리를 위한 예산 확보의 숙제
– 지역 기반 해양보호구역 연구 지원 절실
○ (사)시민환경연구소(소장 백명수)는 지난 해 12월 21일 해양수산부의 제주도 성산읍 오조리 주변 갯벌(면적 약 0.24 km2)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적극 환영한다.
○ 오조리 습지보호구역의 지정은 제주 지역에서 2016년 토끼섬 주변 해역이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7년만의 경사이며, 제주도 내 첫 번째 연안습지 보호구역이다. 이곳은 물수리나 노랑부리저어새 등 멸종위기 철새들의 주요 서식지이다.
○ 이번 보호구역 지정은 2022년 12월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채택한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의 2030년까지 해양의 30%를 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하는 목표 달성을 위해 해양수산부가 내딛은 매우 의미 있는 첫 행보로, 향후 실효성 있는 해양보호구역의 확대를 기대한다.
○ 해양보호구역 지정이 해양생태계에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가져오려면 보호조치에 대한 강력한 이행과 관리가 수반되어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해 말 해양보호구역 관리 예산을 전년 대비 68% 감액된 안을 국회로 보냈다. 이에 전국의 50 개가 넘는 시민단체들은 삭감된 예산을 살려내라고 강력히 촉구했으나 국회 역시 이를 외면하고 말았다.
○ 기후변화 위기 시대에 건강한 해양 환경을 지키는 것이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한 시점에 와있다. (사)시민환경연구소는 정부와 국회가 사전예방적 접근으로 해양보호구역 지정과 관리를 통해 건강한 해양 생태계를 보전하는 것이 훨씬 비용 효과적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를 위한 예산을 충분히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과학기술강국이라는 자부심 이면에는 해양보호구역 관련 과학 연구는 전무하다시피 한 불모지나 다름없는 부끄러운 현실에 처해있다. 중앙 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도 각 지역의 해양보호를 위한 과학 연구 지원을 대폭 확대할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
2024년 1월 9일
(사)시민환경연구소
대표 윤준하 / 소장 백명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