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에서 20 여년을 끌어온 공해의 생물다양성 보호를 위한 BBNJ 협정의 협상이 2023년 6 월에 공식 채택되면서 막을 내렸다. BBNJ 협정 타결은 해양 보호를 위한 국제 사회의 다자적 협력 의지를 확인한 계기가 되었으며 60 개국이 비준하는 발효 요건을 갖추게 되면 국가관할 권이원지역에해양보호구역을지정할수있게된다. 한국정부는협상초기에는관련산업을 우려해 공해 해양보호구역을 반대하는 등 협상의 진전을 가로막는 입장에서 후반에는 보다 유 연한태세전환으로협상의결실을맺는데일조했다. 본연구진의다년간의관찰결과, 한국 정부는 해양 환경 보전 의제에 있어 이전보다 선도적인 입장으로 전환해 나가고 있지만, 한편 으로는 공해에서의 상업 채굴을 촉진하는 규칙 마련에도 찬성하는 등 국제 정책에 일관되지 않은입장을보이고있다. 정책일관성확보와더불어정부입장결정시관련산업보호위주 의 근시안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보다 다양하고 균형 잡힌 시각에서 해양 환경 보전을 위한 기 여방안을모색할필요가있다. 이에정부가정책방향성설정에있어국민의해양오염에대 한 관심 및 기후 위기 시대 해양생물다양성 보호를 위한 해양보호구역 확대 지지 태도를 반영 하고 비정부기구와의 보다 건설적인 소통 체계를 구축할 것을 제안한다.
해양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한국의 국제 정책 방향 관련 소고
— BBNJ 협상 과정과 함의를 중심으로 —
김 은 희*ᆞ조 성 하**
국문초록
유엔에서 20 여년을 끌어온 공해의 생물다양성 보호를 위한 BBNJ 협정의 협상이 2023년 6 월에 공식 채택되면서 막을 내렸다. BBNJ 협정 타결은 해양 보호를 위한 국제 사회의 다자적 협력 의지를 확인한 계기가 되었으며 60 개국이 비준하는 발효 요건을 갖추게 되면 국가관할 권이원지역에해양보호구역을지정할수있게된다. 한국정부는협상초기에는관련산업을 우려해 공해 해양보호구역을 반대하는 등 협상의 진전을 가로막는 입장에서 후반에는 보다 유 연한태세전환으로협상의결실을맺는데일조했다. 본연구진의다년간의관찰결과, 한국 정부는 해양 환경 보전 의제에 있어 이전보다 선도적인 입장으로 전환해 나가고 있지만, 한편 으로는 공해에서의 상업 채굴을 촉진하는 규칙 마련에도 찬성하는 등 국제 정책에 일관되지 않은입장을보이고있다. 정책일관성확보와더불어정부입장결정시관련산업보호위주 의 근시안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보다 다양하고 균형 잡힌 시각에서 해양 환경 보전을 위한 기 여방안을모색할필요가있다. 이에정부가정책방향성설정에있어국민의해양오염에대 한 관심 및 기후 위기 시대 해양생물다양성 보호를 위한 해양보호구역 확대 지지 태도를 반영 하고 비정부기구와의 보다 건설적인 소통 체계를 구축할 것을 제안한다.
주제어: BBNJ, 국가관할권 이원지역, 해양생물다양성, 해양보호구역, 환경외교
* 제1저자, 교신저자: (사) 시민환경연구소 책임연구원, PhD: ekim@cies.re.kr ** 공동저자: (사) 시민환경연구소 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