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시민환경연구소, 105명 환경･에너지기후 정책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 결과 발표
– ’재생에너지 확대’ 분야 특히 미흡, “재생에너지 확대하고 예산 지원해야”
– 전문가 10명 중 9명, “일회용품 사용 규제 철회 부적절했다”
〇 지난 1년간 정부의 환경･에너지기후 정책이 5점 만점에 1.83점을 받아 미흡한 것으로 평가 되었다. 지난 4월 시민환경연구소(소장 백명수)가 105명의 환경･에너지기후 정책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2023년 정부의 정책에 대한 평가를 묻는 설문조사(보고서 원문링크)를 실시한 결과다.
〇 정부의 환경과 에너지 정책 가운데 ‘재생에너지 확대’ 분야의 정책은 특히 미흡한 것으로 평가됐다(정책 분야별 평가 1.6점). 이와 함께 역점적으로 추진해야할 에너지기후 정책 중장기 과제로는 ‘재생에너지 발전 및 예산 지원 확대’가 전문가들의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았다(51.4%). 이번 정부의 재생에너지 분야의 확대 정책이 적극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원전생태계 회귀’가 부적절하다는 의견도 높았다(부적절하다 66% vs. 적절하다 16%).
〇 지난해 시행된 환경정책 중 정부의 ‘일회용품 사용 규제 철회’ 정책은 전문가들의 86.7%가 부적절하다고 답해 가장 부적절한 정책 시행으로 뽑혔다. 정부가 추진해야 할 환경 정책 중장기 과제로 ‘순환경제로의 전환’과 ‘탈 플라스틱 사회로의 이행’이 응답율이 높아, 자원순환 분야의 정책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도 ‘화학물질 관리 규제 완화’와 ‘해양생태계 보호 예산 삭감’ 정책이 부적절한 것으로 평가됐다.
〇 전문가들은 앞으로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환경정책으로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보호지역’ 확대(41%)를 꼽았다. 에너지기후 정책 분야에서는 ‘재생에너지 발전 및 예산 지원 확대’, ‘탄소중립 기본계획 재수립’,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탄소세 도입’ 순으로 응답했다.
〇 우리 사회가 깊게 고민해야 할 환경현안으로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반영･추진되고 있는 탄소 포집･저장･활용(이하 CCUS)과 하천의 자연성 회복에서 토목공사 위주(물그릇 확대)로의 물관리정책 전환, 그리고 국가 보호지역 확대 로드맵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물었다. 1) 전문가들은 정부가 CCUS에 대규모 예산을 투여해 온실가스 감축을 하려는 것이 대체로 부적절하다고 평가했다(부적절하다 59% vs. 적절하다 21%). 2) 정부의 물관리 정책 기본 방향이 ‘하천의 자연성 회복’에서 ‘신규 댐 건설과 하천 준설을 통한 물그릇 확대’로 바뀐 것에 대해서도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매우 높았다(부적절하다 68% vs. 적절하다 12%). 3) 지난해 말 정부가 발표한 ‘2030 국가 보호지역 확대 로드맵’의 보호지역 및 자연공존지역 확대목표와 관련하여 전문가들은 정부의 계획이 적정하기 보다 조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현재 계획안이 적정하다 17%). 주요 개선 방향으로 가장 많은 전문가가 선택한 것은 ‘육상의 보호구역 비중을 높이는 것’(28%)이었다. 이는 향후 정부가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해 보호지역 확대와 자연공존지역의 비중 부분을 공론화하고, 보다 적극적인 보호지역 확대를 위한 목표의 설정과 지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〇 시민환경연구소 백명수 소장은 “임기 2년차인 지난해 윤석열 정부의 환경･에너지기후 정책에 대해 전문가들은 아주 박한 점수를 주었다.”고 지적하며, “이는 1년차인 2022년 보다도 낮은 평가다. 정부는 이런 전문가들의 평가에 반성하고 향후 정책 개선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년 5월 7일
(사)시민환경연구소
대표 윤준하 / 소장 백명수
붙임 1. 2024년 환경·에너지기후 정책 전문가 평가 설문조사 결과보고서
보도자료
시민환경연구소, 105명 환경･에너지기후 정책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 결과 발표
– ’재생에너지 확대’ 분야 특히 미흡, “재생에너지 확대하고 예산 지원해야”
– 전문가 10명 중 9명, “일회용품 사용 규제 철회 부적절했다”
〇 지난 1년간 정부의 환경･에너지기후 정책이 5점 만점에 1.83점을 받아 미흡한 것으로 평가 되었다. 지난 4월 시민환경연구소(소장 백명수)가 105명의 환경･에너지기후 정책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2023년 정부의 정책에 대한 평가를 묻는 설문조사(보고서 원문링크)를 실시한 결과다.
〇 정부의 환경과 에너지 정책 가운데 ‘재생에너지 확대’ 분야의 정책은 특히 미흡한 것으로 평가됐다(정책 분야별 평가 1.6점). 이와 함께 역점적으로 추진해야할 에너지기후 정책 중장기 과제로는 ‘재생에너지 발전 및 예산 지원 확대’가 전문가들의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았다(51.4%). 이번 정부의 재생에너지 분야의 확대 정책이 적극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원전생태계 회귀’가 부적절하다는 의견도 높았다(부적절하다 66% vs. 적절하다 16%).
〇 지난해 시행된 환경정책 중 정부의 ‘일회용품 사용 규제 철회’ 정책은 전문가들의 86.7%가 부적절하다고 답해 가장 부적절한 정책 시행으로 뽑혔다. 정부가 추진해야 할 환경 정책 중장기 과제로 ‘순환경제로의 전환’과 ‘탈 플라스틱 사회로의 이행’이 응답율이 높아, 자원순환 분야의 정책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도 ‘화학물질 관리 규제 완화’와 ‘해양생태계 보호 예산 삭감’ 정책이 부적절한 것으로 평가됐다.
〇 전문가들은 앞으로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환경정책으로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보호지역’ 확대(41%)를 꼽았다. 에너지기후 정책 분야에서는 ‘재생에너지 발전 및 예산 지원 확대’, ‘탄소중립 기본계획 재수립’,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탄소세 도입’ 순으로 응답했다.
〇 우리 사회가 깊게 고민해야 할 환경현안으로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반영･추진되고 있는 탄소 포집･저장･활용(이하 CCUS)과 하천의 자연성 회복에서 토목공사 위주(물그릇 확대)로의 물관리정책 전환, 그리고 국가 보호지역 확대 로드맵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물었다. 1) 전문가들은 정부가 CCUS에 대규모 예산을 투여해 온실가스 감축을 하려는 것이 대체로 부적절하다고 평가했다(부적절하다 59% vs. 적절하다 21%). 2) 정부의 물관리 정책 기본 방향이 ‘하천의 자연성 회복’에서 ‘신규 댐 건설과 하천 준설을 통한 물그릇 확대’로 바뀐 것에 대해서도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매우 높았다(부적절하다 68% vs. 적절하다 12%). 3) 지난해 말 정부가 발표한 ‘2030 국가 보호지역 확대 로드맵’의 보호지역 및 자연공존지역 확대목표와 관련하여 전문가들은 정부의 계획이 적정하기 보다 조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현재 계획안이 적정하다 17%). 주요 개선 방향으로 가장 많은 전문가가 선택한 것은 ‘육상의 보호구역 비중을 높이는 것’(28%)이었다. 이는 향후 정부가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해 보호지역 확대와 자연공존지역의 비중 부분을 공론화하고, 보다 적극적인 보호지역 확대를 위한 목표의 설정과 지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〇 시민환경연구소 백명수 소장은 “임기 2년차인 지난해 윤석열 정부의 환경･에너지기후 정책에 대해 전문가들은 아주 박한 점수를 주었다.”고 지적하며, “이는 1년차인 2022년 보다도 낮은 평가다. 정부는 이런 전문가들의 평가에 반성하고 향후 정책 개선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년 5월 7일
(사)시민환경연구소
대표 윤준하 / 소장 백명수
붙임 1. 2024년 환경·에너지기후 정책 전문가 평가 설문조사 결과보고서